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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2020가단1078312023-02-24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미달 및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와 피고(지방노동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재심판정 중 부당승무정지에 관한 부분…
2017누645472018-01-19비위행위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
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2024-02-15업무능력부족
법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정당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3. 8. 원고에 …
2023구합732122024-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최…
2017고정10512018-11-14비위행위
법원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
2024고정6932024-11-29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흥시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2020고정9222021-01-27기타
법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
2015나9895201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시간강사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및 산정 기준, 개정 고등교육법상 강사 임용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강사 비임용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강사 임용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2020가합117692023-11-21근로자성 분쟁
법원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책임운송수입금의 유효성과 징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
2022누118332023-01-12비위행위
법원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떡 제조 업체 C를 운영하며 D를 근로자로 고용함. - …
2014노13222014-12-04업무능력부족
법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
2017고정11752017-12-15기타
노동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비조합원들의 소정근로시간 내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7.~9. 쟁의행위…
경남2024부노242025-01-23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법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2025고정1862025-06-10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
2021고정10472021-09-30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D를 운영하…
2023고정852024-02-28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
2022고정11922023-01-18비위행위
법원
학원 사업주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
2017고정1512017-08-30근로자성 분쟁
법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C, D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원고 B, E, F, G,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
2023가단61991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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