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비조합원들의 소정근로시간 내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7.~9.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행위와 사용자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2024. 8. 및 2024. 9. 임금 지급 시 추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급 금액이 시간당 임금의 150% 또는 10 사용자가 2024. 7.~9.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행위와 사용자가 파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