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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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5. 2. 1.~12. 31.(12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 더 근무하고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기각서울2016부해2992016-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에 의해 담임 업무가 정해지는 점, ②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발간한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수행한 점, ④ 강의시간 수에 따른 강사료와 고정급의 담임 수당을 지급받은 점,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892016-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유로폼 공사만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는…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752016-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08년부터 누적 손실액이 2,400억원에 이르고, 기술변화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략사업을 LCD제조에서 특허업무관련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의 경영전략을 집중해야 …기각경기2016부해1932016-04-01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플랜트 업종의 불황으로 장기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 악화와 수주액의 지속적 감소, 수차례의 유상증자에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016-03-29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퇴직 조건이 만족스러우면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사용자에게 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정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을 수정하여 제안한 것은 새로운 청약에…기각서울2016부해3032016-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3. 1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각하경기2016부해1902016-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사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 관리소장은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직장이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일하기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기각충북2016부해342016-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14. 12. 31.자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5. 1. 5.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공증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공증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내…인정 (구제)경북2016부해712016-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4. 11. 1.부터 2015. 10. 31.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의 규정이 존재하…기각서울2016부해2362016-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또는 요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계약 약속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기각인천2016부해452016-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개별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교통사고, 보수교육(직무교육) 거부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초심취소중앙2015부해13552016-03-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사직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또한 사용자는 생산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그만 근무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인정 (구제)인천2015부해6282016-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2016. 1. 20.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2015. 7. 17.)’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근로자가 2015. 7. 17.에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인정 (구제)전남2016부해222016-03-25폭언/폭행
- 노동위「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학군단 예비역 교관 업무는 기간제법 소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총 10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임용되어 매 1년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632016-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경남 고성조선소를 폐쇄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만 유일하게 대기발령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 질병(고혈압, 난청 및 발목염좌)으로 인한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762016-03-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