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3-24 | 2015누6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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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별개의 제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나의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구제신청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구제수단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음.
- 특히,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음.
- 법리: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상에 기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한 구제명령임을 인정함.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구제명령이 존재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별개의 제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나의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구제신청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구제수단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음.
- 특히,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