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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①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눈에 띄는 점, ②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직처…기각전남2016부해562016-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442016-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해고되었다가 복직 후, 다른 근로자들과 불화와 갈등을 우려하여 근무 장소를 3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으나 어르신 외래진료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22016-04-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으며, 일부 도급계약의 요소가 보인다고 하여도 실질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인정 (구제)경북2016부해1142016-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2016. 1. 19.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17.까지 근무를…각하충남2016부해752016-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사용자 적격이 있는 사용…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132016-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15. 12. 23.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위로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또는 사직권고)를 받…기각서울2016부해4072016-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사 진척 정도에 따른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이러한 동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뿐, 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 규…기각강원2016부해442016-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사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영자의 뜻이라며 해고의사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사의 해고발언 직후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92016-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제출 행위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2016-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전에 계약만료 통지 등의 명확한 조치 없이 계약만료일(2015. 8. 7.)을 지나 2015. 9. 30.까지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한 점, ② 이로써 근로자는 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사용자…초심취소중앙2016부해352016-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으면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각하경북2016부해1042016-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구로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사…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912016-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출근 하지 않았으며 오후에 사용자를 찾아 가 임금지급을 요청한 점, 2015. 12. 16.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사건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주…기각경남2016부해822016-04-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