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4-20 | 2013구합163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청구 변경의 허용 여부 및 피고적격 유무.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허용되지 않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회사로 하여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소 제기 후 2년여가 경과하여 청구취지를 추가적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2015. 9. 17.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국군기무사령관을 회사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예비적 청구의 병합 적법성 및 행정소송법상 소송 형태 해당 여부.
- 법리: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 관계에 있고 기초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어야 병합이 허용됨.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주
2013구합1636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지위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및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소권 남용, 기판력 저촉, 피고적격 흠결, 소송절차 지연, 병합 부적법, 행정소송법상 소송 형태 불일치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21. 피고 국방부장관의 2001. 1. 17.자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사직 의사에 기한 면직으로 판단되어 2003. 8. 26. 최종 기각 됨. 원고는 2005. 12. 9. 이 사건 면직처분의 원인이 된 사직서 위조 등을 이유로 다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07. 12. 7. 최종 기각 됨.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면직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공무원 지위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1. 8. 12. 최종 각하 됨. 원고는 2012. 3. 27. 사직서 위조 및 면직처분 미송달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2011년 확정된 소 각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3. 12. 27. 최종 각하 됨. 원고는 2013. 6. 21. 사직서 위조를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2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2001. 2.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무사령부 공무원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로 변경 함. 원고는 소 제기 후 2년여가 경과된 2015. 9. 23. 비로소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국군기무사령관의 2015. 9. 17.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추가적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쟁점 : 원고의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이 소권 남용 및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법리 :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 소를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소 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치며, 흠결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다시 제기된 소는 부적법 함. 판단 : 원고가 수회에 걸쳐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에 해당하여 부적법 판정 요지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지위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가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및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소권 남용, 기판력 저촉, 피고적격 흠결, 소송절차 지연, 병합 부적법, 행정소송법상 소송 형태 불일치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3. 21. 피고 국방부장관의 2001. 1. 17.자 의원면직처분(이하 '해당 사안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기한 면직으로 판단되어 2003. 8. 26. 최종 기각 됨. 근로자는 2005. 12. 9. 해당 사안 면직처분의 원인이 된 사직서 위조 등을 이유로 다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07. 12. 7. 최종 기각 됨. 근로자는 2011. 6. 28.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공무원 지위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1. 8. 12. 최종 각하 됨. 근로자는 2012. 3. 27. 사직서 위조 및 면직처분 미송달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2011년 확정된 소 각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3. 12. 27. 최종 각하 됨. 근로자는 2013. 6. 21. 사직서 위조를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등 청구의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2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2001. 2.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무사령부 공무원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로 변경 함. 근로자는 소 제기 후 2년여가 경과된 2015. 9. 23. 비로소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국군기무사령관의 2015. 9. 17.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추가적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쟁점: 근로자의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이 소권 남용 및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법리: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 소를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소 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치며, 흠결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다시 제기된 소는 부적법 함. 판단: 근로자가 수회에 걸쳐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함. 해당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확정된 소 각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307호)의 기판력에 저촉 됨. '근로자가 국가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 함.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쟁점: 청구 변경의 허용 여부 및 피고적격 유 무.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회사로 하여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16364 판정일 2016.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소권 남용 함.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확정된 소 각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307호)의 기판력에 저촉 됨. '원고가 국가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함 .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쟁점 : 청구 변경의 허용 여부 및 피고적격 유 무. 법리 :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판단 : 원고가 소 제기 후 2년여가 경과하여 청구취지를 추가적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 음. 2015. 9. 17.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국군기무사령관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쟁점 : 예비적 청구의 병합 적법성 및 행정소송법상 소송 형태 해당 여 부. 법리 :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 관계에 있고 기초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어야 병합이 허용 됨.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주위적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 됨.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 됨. 판단 :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고 기초 사실관계에 관련성도 없으므로 병합이 허용될 수 없음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음 .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어느 형태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함 .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소권 남용, 기판력, 피고적격, 청구 변경의 제한, 소송 형태의 적법성 등 기본적인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권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함.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성격과 피고의 적격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소송 형태를 선택하고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 줌. 의원면직처분과 같은 인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으로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를 상대로 직접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함. 판단: 근로자가 소 제기 후 2년여가 경과하여 청구취지를 추가적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 음. 2015. 9. 17.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국군기무사령관을 회사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쟁점: 예비적 청구의 병합 적법성 및 행정소송법상 소송 형태 해당 여 부. 법리: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 관계에 있고 기초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어야 병합이 허용 됨.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