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4-1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407
AI 분류
근로자가 2015. 12. 23.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위로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또는 사직권고)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의 비용으로 개최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
③ 근로자가 직접 개인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16. 1월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외에 출근을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5. 12. 23.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위로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또는 사직권고)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의 비용으로 개최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
③ 근로자가 직접 개인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구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