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인사담당 부장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12024-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에서 근로자의 근태와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인력 교체를 요구함에 따라 사용자가 부득이 근로자를 회사 본사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전…기각서울2023부해32272024-0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출근한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인정 (구제)경남2023부해6022024-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차량 사적사용, 근무지 이탈, 회사 기밀정보 유출을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112024-01-19횡령/배임
- 노동위인사발령이 공단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전보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해졌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박○○ 위원장이 공단의 인사규정상 순환전보 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객지 근로를 하였고…기각부산2023부노282024-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2023. 11. 10. 미화 팀장은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할 사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일할 사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이라고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392024-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병원장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외부적인 업무협약 체결에서 체결권자의 역할을 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과 유…기각서울2023부해31182024-0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협력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직원 2명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초심취소중앙2023부해16082024-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기존 1차 징계해고에 대한 당사자 다툼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사용자는 1차 징계해고를 법원의 판단(양정 과다)…일부인정경기2023부해36062024-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와 남동구청 사이의 용역계약은 2023. 12. 30. 자로 종료되었고, 사용자는 2024년 공원녹지에 대한 만수, 장수/서창 권역의 용역입찰에서 탈락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부당한 것이어서 원…기각인천2023부해8162024-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고대출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결재권이 있는 지점장으로 발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 복귀 시점에 이미 다른 직원이 지점장으…기각경북2023부해7982024-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전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하며, 2차례 면담을 통한 전보 후 보직에 대한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42024-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열쇠뭉치 분실 또는 도난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해고사유에 대하여도 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5922024-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철재류 자재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상당하여 근로자를 본점에서 음성공장으로 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음성공장의 주요 담당업무가 철재류 자재관리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5652024-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2022. 12. 사용자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23. 9.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 9. 30.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을 종…일부인정경기2023부해3116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기각경북2023부해770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