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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노사가 자율적 의사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용자가 기간만료 90일전에 통지하여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52016-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의 지점 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수는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내부통제업무를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기각서울2016부해1932016-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휴가가 끝난 2016. 2. 6. 이후로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휴가기간 이후의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결근계 또는 휴가원을 제출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기각경북2016부해1602016-05-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을 명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구제신청인인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출근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각하서울2016부해6442016-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 시설의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각하강원2016부해652016-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권…초심취소중앙2016부해2372016-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보가 아니다’라는 의사표…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72016-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시점에서 양도인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과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을 양수…일부인정중앙2016부해1202016-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입사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담당했던 업무가 동일하였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인증심사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 및 단시간근…인정 (구제)전남2016부해862016-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2는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 공문을 받고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2는…각하경북2016부해1552016-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통보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식당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반면 퇴직금 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면 문제 삼지 않…일부인정충남2016부해1172016-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등기감사로서의 지위는 법인설립 및 유지를 위한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주주라고 보기 …기각인천2016부해1062016-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602016-05-16비위행위
- 노동위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의 채용을 위한 전형 절차를 밟은바 없고, 일당 14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공사기간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는 약…기각서울2016부해5312016-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강임 처분특별승진 관련 공적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점, 교육부 역시 이에 대한 감사에서 단지 경징계만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사무직 …초심유지중앙2016부해2252016-05-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대표이사를 비롯한 인사팀장에게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은 점,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6202016-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은 정년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0. 1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각서울2016부해6012016-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2. 29.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산재보험 고용…기각서울2016부해5922016-05-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