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강임 처분특별승진 관련 공적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점, 교육부 역시 이에 대한 감사에서 단지 경징계만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사무직 3급에서 6급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강임 처분에 해당하며, 강임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 등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나. 전보소속 기관장의 제청을 거치지 않은 점, 연 700여 만원의 수당이 감소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반면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근로자와의 협의 등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권리를 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