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2. 29.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산재보험 고용종료일이 2016. 3. 1.인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사직서를 의례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① 근로자가 2016. 2. 29.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산재보험 고용종료일이 2016. 3. 1.인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