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5-17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207
AI 분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보가 아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직접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보가 아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직접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보가 아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직접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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