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5-17 | 2014가단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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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가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상여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법리를 따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주관적인 가정에 근거할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무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고지 및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이 중요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원고를 전직시킨 경위, 전직 전후 임금 변동액, 대기발령 전후 임금 변동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제출된 증거(갑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 명령을 하였거나 퇴직 강요 및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전직으로 인해 퇴직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직하지 않고 퇴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발생 여부
- 법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손해액은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무직을 유지하였다는 전제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62,410,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사무직을 유지하였다는 전제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22,092,210원)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가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상여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법리를 따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주관적인 가정에 근거할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무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고지 및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이 중요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