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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수업내용의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② 강의 업무 외 부수적 업무로써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③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④ 시간제 강사로 전…기각서울2016부해1081201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채용정보대로 정시 퇴근을 못하고 연장근로가 계속된다면서 입사한 지 불과 약 3일 만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항의한 점, ② 연장근무 빈도와 실태, 방식 또는 조정방법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지 않는 등…기각서울2016부해1060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고철 도난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감사위원 등에게 전달한 것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대기발령은 고철 도…인정 (구제)경남2016부해192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촉탁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① 55세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조건 불이익 없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②…초심유지중앙2016부해461201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수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440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2016. 2. 18.자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업무에 대해 관련 직원들에게 인계를 하거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상…기각서울2016부해10382016-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업무내용, 업무장소, 근로시간 및 보수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자료 등을 보고 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받은 월 1,3…초심유지중앙2016부해4702016-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한 이야기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존부에 대해서도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기각충남2016부해2082016-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임(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자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직접적인 성적 언동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소문을 이야기 한 사…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0022016-07-12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90일인 점, 징계사유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날로 보는 것이 …인정 (구제)인천2016부해2392016-07-11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4. 5.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15.자로 폐업 처리된 점, ②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4대 보험이 모두 …각하경기2016부해7362016-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일부인정경기2016부해7352016-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직접적으로 인식할 만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당신같이 욱하는 성격을 가진…기각전북2016부해1072016-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1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관계는 판정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각하경기2016부해6072016-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