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7-14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461
AI 분류
촉탁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① 55세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조건 불이익 없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② 정년이 8년 이상 지난 2014. 12.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기간으로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① 55세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조건 불이익 없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② 정년이 8년 이상 지난 2014. 12.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기간으로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촉탁근로계약은 매월 40만원이 삭감되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됨에도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이후 2014. 12. 31.까지는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촉탁근로계약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형평성을 주장하는 관리이사 김병기와는 담당업무가 다르고 정년도 다른 점,
③ 촉탁근로계약 상 재계약시 쌍방합의하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촉탁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① 55세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조건 불이익 없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② 정년이 8년 이상 지난 2014. 12.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기간으로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촉탁근로계약은 매월 40만원이 삭감되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됨에도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이후 2014. 12. 31.까지는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촉탁근로계약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형평성을 주장하는 관리이사 김병기와는 담당업무가 다르고 정년도 다른 점,
③ 촉탁근로계약 상 재계약시 쌍방합의하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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