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6-07-14 | 2016가합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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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최소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규정함.
-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부동문자로 수습기간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로 명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1개월의 계약기간 약정과 내용상 모순됨.
- 채용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소급하여 1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취업규칙에도 반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소 시용·수습기간인 3개월(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 신의칙,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만료통보의 무효 여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분리수거 작업 등 피고가 지시한 일부 미화관리 업무가 경비업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임.
- 피고는 경비업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업, 청소용역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도 경비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업무도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에 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이 무효임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만료통보의 무효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며,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최소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규정함.
-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부동문자로 수습기간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로 명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1개월의 계약기간 약정과 내용상 모순됨.
- 채용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소급하여 1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취업규칙에도 반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소 시용·수습기간인 3개월(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 신의칙,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만료통보의 무효 여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분리수거 작업 등 피고가 지시한 일부 미화관리 업무가 경비업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임.
- 피고는 경비업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업, 청소용역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도 경비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업무도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에 대한 욕설, 주민, 관리소 직원들 및 미화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직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시용·수습기간 중에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만료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할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해약권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구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근로자의 직무수행 태도, 동료 및 주민과의 마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