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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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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판단: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초심유지중앙2016부해5982016-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무 시작일은 2014. 5. 7.이고 근무 종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5. 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근…기각서울2016부해13142016-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① 2016. 3. 3.자 면담이 근로조건 조정을 위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132016-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① 근로자가 전무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 바로 대표이사를 찾아가 항의한 점, ② 대표이사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자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하는 글을 남긴 점, ③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102016-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이상 …기각제주2016부해642016-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5. 23. 같은 달 31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동 사직원은 같은 달 26일 수리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달 27일 사직원이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31일 후…각하경기2016부해8812016-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회장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상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조남태 이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2016. 3. 16. 후임자 채용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간 미지급 연월차수당…기각인천2016부해2832016-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2016. 5. 4. 해고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로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대한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한편, 최초 대기발령 이후 행해진…초심유지중앙2016부해5852016-08-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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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요양원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더 이상 사용자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각하경기2016부해8962016-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가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지 않고 만근에 따른 보상도 없어 근무시간의 구속성을 엿볼 수 없는 점,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사로부터 마케팅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받고, 그 일부를 적립금으로 …각하서울2016부해12892016-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피신청인은 별도의 법인 등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정관 및 의결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재단이 피신청인을 다른 2개의 시설과 함께 재단 산하 노숙자 시설명단에 등재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의 인사에…각하서울2016부해12852016-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6. 15.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각하충남2016부해2652016-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기각경북2016부해3332016-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해고 통보는 무효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작업내용 및 근무시간…초심유지중앙2016부해6062016-08-1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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