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34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6-08-18 | 2016가합3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사직 강요사직서 무효자발적 사직 여부사직 의사표시 하자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직서 제출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6. 12.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9. 퇴직함.

- 근로자는 2010년경 C에게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PC방을 개업하고 근로자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운영수익금을 지급받음.

- C는 2012. 2. 9.경 유흥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법인 설립을 추진함.

- C는 2012. 4. 9. 근로자에게 이 사건 법인 설립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사업계획서를 보여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분야에 '유흥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투자할 경우 감사 임명, 법인 주식 65% 지급, 법인 리스차량 제공, 감사활동비 월 100만 원 지급, 배당금 및 순수익 15% 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됨.

- 근로자는 C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2. 4. 16.경 이 사건 법인 설립에 1억 원을 투자함.

- C는 이 사건 법인 주식 중 35%를 근로자의 처 명의로, 30%를 근로자의 아들 명의로 배정하였고, 근로자의 처는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뒤 약 2개월 동안 감사활동비를 받음.

- 근로자는 2012. 5.경 C로부터 BMW 520d 차량을 제공받아 2013. 10. 16.까지 사용함.

- C와 이 사건 법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9. 17.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 근로자는 C를 형사고소하였고, C는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4.경 해당 회사에 '근로자가 투자한 이 사건 법인이 성매매알선 등 불법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고, 근로자는 2014. 5. 22.부터 2014. 5. 26.까지 조사를 받음.

- 근로자는 2014. 7. 8. 저녁에 근무하던 부서의 장인 상무 K과 부장 L을 만나 대화한 뒤 2014. 7. 9. 해당 회사에 '의원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7. 23. 퇴직금을 받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가 C의 허위 제보 내용만 믿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사직서를 강요하였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3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0. 6. 12. 피고 회사<comment_bc id="1" />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9.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겸업 1) 원고는 2010년경 피고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C<comment_bc id="2" />를 알게 되었고, C가 피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 11. 20. C에게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C는 위 돈으로 삼척시 D에 PC방을 개업하고 원고의 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PC방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1. 1. 경부터 2012. 6.경까지 C로부터 월 500~600만 원의 운영수익금을 지급받았다. 2) C는 2012. 2. 9.경 동해시 F에 있는 'G'이라는 유흥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위 업소를 법인 명의로 운영하기 위하여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3) C는 2012.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데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분야를 '부동산매매·임대업, 부동산 중개업, 공공시설 관리업, PC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직영 PC방), 상업시설 네트워크 구축, PC 유지·보수업, 유흥업, 일반음식점, PC판매·수리업'으로 하고, 원고가 투자할 경우 대가로 1 E을 감사로 임명, 2 법인 주식의 65% 지급, 3 감사 재임기간 중법 인 리스차량 제공, 4 감사활동비(관공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 5 주주로서 연 1회 배당금 지급, 6 연 순수익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C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2. 4. 16.경 이 사건 법인 설립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 C는 이 사건 법인 주식 중 35%를 E 명의로, 30%를 원고의 아들 명의로 각 각 배정하였고, E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뒤 약 2개월 동안 감사활동비로 월 1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2. 5.경 C로부터 BMW 520d 차량을 제공받아서 2013. 10. 16.까지 사용하였고, 원고가 사용하던 YF 소나타 차량은 C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5) C와 이 사건 법인은 'C는 2012. 2. 9.경 G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 선하다가 2012. 4. 19. 운영주체를 이 사건 법인으로 바꾸어 2013. 1. 중순경까지 계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case_cite ref="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4고단381">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381</case_cite>호), 2014. 9. 17. C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사직 1) 원고는 C가 PC방 양도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C를 형사고소 하였고, C는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4.경 피고 회사에 '원고가 투자한 이 사건 법인이 성매매알선 등 불법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2014. 5. 22.부터 2014. 5. 26.까지 조사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7. 8. 저녁에 근무하던 부서의 장인 상무 K과 부장 L을 만나 대화를 한 뒤 2014. 7. 9. 피고 회사에 '의원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7. 23. 퇴직금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이라는 유흥업소 운영 및 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는 C의 허위 제보 내용만 믿고 2014. 5. 22.부터 2014. 5. 26.까지 원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격적 모욕을 가하고, 2014. 7. 8. 저녁에는 원고의 상사인 상무 K, 부장 L을 통해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였으며, 다음 날 출근하자 K은 미리 준비해 둔 사직서 용지를 주면서 부르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2014. 7. 9.자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수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60528">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11458">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case_cite> 흄 참조). 을 제4, 5,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금지하는 겸업을 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징계해직 등의 중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내심으로는 사직서 제출을 바라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과정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 인격적 모욕, 강요 등에 의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1 피고 회사의 상벌기준에 의하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위반의 범위가 중하며 중과실이거나, 위반의 범위가 적고 경하며 고의성이 게재된 경우'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해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C에게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PC방을 경영하고 수익금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법인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차량제공, 감사활동비, 주식 등 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유만으로도 징계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2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법인 사업계획서 사업분야에 '유흥업'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C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을 당시 법인 설립 업종 중에 G이라는 1종 유흥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 알았다. 영업하지 않는 낮 시간에 유흥주점 영업장에 구경하러 간 적이 있고, 법인 사무실도 방문한 적이 있다. G은 접대부가 있으니 2차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원고는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한 점, 원고는 1억 원의 투자금을 내는 대가로 자신의 처인 E을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시키고, 65%의 주식을 취득하며, BMW 520d 리스차량을 제공받는 등의 이득을 취한 점(위 차량은 법인 명의로 리스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는 대가로 제공받은 것이다. C가 2013. 10. 31.부터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아 원고가 약 30,731,446원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C가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므로, 이 때문에 원고가 위 차량을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한 대가로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었던 N은 '직원들이 원고를 이사님이라고 부르고, 원고도 유흥업소 영업장을 방문하거나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을 격려하고 회식에도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볼 때,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유흥업소 운영과 성매매 알선 사실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법인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원고에게 징계해직을 포함하여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2014. 5. 22. 및 23. 양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16장에 이르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4. 5. 23. 오전 8시경에는 조사를 그만 받고 싶다고 말하였음에도 당일 조사가 계속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K이 2014. 7. 8. 저녁에 원고를 만나서 성매매 관련 겸업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징계보다는 전직이 낫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K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2014. 7. 9. 피고 회사에 출근할 때 이미 자필로 쓴 사직서(을 제1호증)을 가지고 왔다가, K이 피고 회사 사직서 양식에 맞추라고 하여 K, L과 함께 사직서(을 제2호증)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원고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있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직의 진의 없이 K이 부르는 대로 사직서를 받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 6 K은 원고가 사직한 뒤 원고의 재취업을 위해 다른 회사를 소개하였고, 원고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K, L에게 전달하면서 재취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소개받은 직장이 해외에 있어 재취업을 단념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14. 7. 9.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