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비위로 인한 기소(업무방해)’는 징계시효가 소멸되지 않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2021. 11. 8. 행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대…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572025-05-16비위행위
- 노동위김○○ 소장 및 전□□ 부장이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면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게 근로자에게 치료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근로자가 근무 과정에서 건강상…기각경기2025부해11342025-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7. 26. 근로자에게 '계약 종결 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해고 사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22025-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 취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사내 게시판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공표하였으며, 근로자를 기존과 다른 업무로 복직시켜 징계 취소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여전히 구제이익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942025-05-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 이후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무단결근 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복귀명령 대신 사직서 작성을 종용한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으면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52025-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라고 정하였고, 도급사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80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952025-05-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4년 09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한 점, ② 채용공고는 청약의 …기각경기2025부해1161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지…기각서울2025부해9932025-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5. 3. 7. 11:40경 근로자에게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요렇게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라면서 사직을…기각인천2025부해2492025-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나머지 행위들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892025-05-15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해2182025-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11. 4. 첫 출근 후 다음 날인 2024. 11. 5.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행위를 근거로 임의로 '근로의사 없음’으로 판단하여 문자메시지로 해고통…기각경기2025부해3312025-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기각경기2025부해1146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7조(직권면직)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92025-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과업지시서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정 (구제)충북2025부해81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2024. 10. 18.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4. 10. 21.부터 2024. 10. 31.까지…기각충남2024부해1127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2. 19.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기업 IR 자료 보고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한 “이렇게 할 거면 정리하…기각경기2025부해11302025-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산정기간(2024. 12. 1.~12. 30.)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명으로 계산되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 일수가 17일, 5인 미만 일…인정 (구제)전남2025부해1952025-05-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