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7. 26. 근로자에게 '계약 종결 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계약 종결 통보서’에서 해고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명시하였는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를 인정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간 협의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하다.또한 사용자는 해고를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라며 예비적 주장을 하는데 설령 해고를 징계해고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해고 사유 명시 위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바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