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1451-118981981-04-17
- 행정해석계절사업이고 연간 연인원이 25,000명 이상이면 보험요율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징수1458.4-118171981-04-14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노조는 자동소멸된다노조1454-112751981-04-13
- 행정해석6개월 이상일 때 개산보험료의 10% 공제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의미한다징수1458.3-112631981-04-11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112171981-04-1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법무811-111821981-04-10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 등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111811981-04-10
- 행정해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승무금지조치대상이 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법무811-107591981-04-08
- 행정해석공민권행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당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법무811-106961981-04-07
- 행정해석피재자가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근무지역이 해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취업시키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106941981-04-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적용된다법무811-106931981-04-07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106951981-04-07
- 행정해석가방장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양식기, 칼, 수도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03101981-04-03
- 행정해석범법행위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01481981-04-02
- 행정해석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102731981-04-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노조1454-100981981-04-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노조1454-012491981-04-01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통합에 따른 새규약을 제정하고 새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조1454-10251198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