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기타 공휴일 등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경일,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등이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을 시, 평일과 같이 취급되어도 되는지 여부.

즉, 근무한 사람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급휴일로 취급하여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