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단체협약에 상여금을 1년 150% 이상, 2회 이상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을 경우 1년의 의미가 회사의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인지 또는 역년인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성립 당시의 노사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나 동 의사가 불명한다면 단체협약 조정 주무관청에 문의하기 바람.

2.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동법 제4장과 제5장(2009.5.21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