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동안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는 자가 복직되지 아니할 때 자동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1. 다음에 정한 사유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시에 적용할 정당한 사유로 보아도 될 지 여부.

① 동료사원간에 마찰이 심하며, 인화단결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자

② 부하 통솔력이 부족한 자

③ 사원으로서 언행이 불손하여 직장 분위기를 흐려지게 하는 자

2. 1의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있은 후 처분기간(6개월)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할 때는 자동퇴직으로 본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는데 적법한지의 여부.

1. 징계사유가 반드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동 사유가 극히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기준이 마련되고 징계위원회의 결의와 당해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부여 등 보완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6개월 동안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중에 있는 자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퇴직으로 본다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해고와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취업규칙을 반드시 적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관할 당청지방사무소에 문의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