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11
징수1458.3-11263
6개월 이상일 때 개산보험료의 10% 공제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의미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기간이 1980. 5.31~1981. 6.30인 경우의 1981년 개산보험료에 있어서 1할 공제 해당 여부.
-
공사기간이 1981. 4. 1~1981. 9.20인 경우의 1981년 개산보험료에 있어서 1할 공제 해당 여부(공사기간:182일).
-
공사기간이 1981. 4. 1~1981. 9.30인 경우의 1981년 개산보험료에 있어서 1할 공제 해당 여부(공사기간:183일).
-
공사기간이 1981. 7. 1~1982. 3. 2까지인 경우의 1981년 개산보험료에 있어 1할 공제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2008.2.29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개산보험료를 1할(현행: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1, 3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