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입사한 후 1년 미만인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31631981-04-29
- 행정해석회사가 도산될 때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0611981-04-28
- 행정해석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130001981-04-28
- 행정해석각 출장소가 당연적용에 해당될 때는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징수1458.4-130011981-04-28
- 행정해석화학기계, 산업기계, 운반기계, 철구조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3-128421981-04-27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징수1458.4-134111981-04-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시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학력별로 구분ㆍ설립할 수 없다노조1454-129131981-04-27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127391981-04-25
- 행정해석동일사업장내의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법무811-127121981-04-23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 시 임금지급률은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며, 무급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된다근기1455-125271981-04-22
- 행정해석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근기1451-124361981-04-21
- 행정해석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근기1451-122771981-04-21
- 행정해석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 사무직 구분없이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4-123541981-04-21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을 합한 25%이다근기1455-120911981-04-20
- 행정해석1.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당일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20901981-04-18
- 행정해석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노조1454-118841981-04-17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118791981-04-17
- 행정해석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1880198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