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당일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향토예비군훈련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훈련장까지 소요된 시간과 훈련종료후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귀사하는데 소요된 2시간과 근무한 1시간 모두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7.5.1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부실근무로 인한 해고, 승급기간 계산 등에 불이익 처분 등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금계산에 있어 그 기간을 휴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때의 지급되는 임금은 그 해당되는 날에 대한 당해 회사의 통상임금일액(유급휴일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예측되는 연장 또는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연장근로부분까지 확보된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사업장에 귀가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