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 사무직 구분없이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된다

경기도 이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로서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서울연락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하고 판매사원을 채용, 도매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이천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률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또한 서울연락사무소의 판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만약에 적용대상이 되면 적용보험요율은 얼마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천 사업장은 생산직, 사무직의 구분없이 주된 사업인 제조업으로 적용됨.

또한 서울연락사무소 판매직 근로자는 서울연락사무소가 독립된 적용단위(근로자 16인 이상 및 장소적 구분)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적용될 것이며, 독립된 적용단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천 사업장에 흡수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