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퇴직금 지급 등 규정할 수 있다근기1455-253151981-08-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조1454-245501981-08-18
- 행정해석지입제 화물운수업체의 차주운전사는 차주와 근로자의 인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본다징수1458.4-253511981-08-18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249541981-08-17
- 행정해석3년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징수1458.3-250541981-08-17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근기1455-249551981-08-17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근기1455-246151981-08-13
- 행정해석공장별 노조설립은 불가하며 자체규약으로 공장별 지부를 두어 지부 특성에 맞는 조합운영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노조1454-246691981-08-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별단의 규정이 없이 사업주가 경영실적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244311981-08-11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다근기1455-244221981-08-11
- 행정해석기업명의변경,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질성을 잃지 않고 존속된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1455-235691981-08-11
- 행정해석예산 확정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연맹규약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한다노조1454-243201981-08-11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40791981-08-07
- 행정해석연체금은 추징납부 전일까지의 체납일수에 의거 산정한다.징수1458.3-241471981-08-07
- 행정해석재심사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보상1458.7-238471981-08-05
- 행정해석형이 확정되지 않고 형사입건 중에 있을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노조1454-231671981-07-29
- 행정해석구속기소된 노조 임원의 급료ㆍ상여금 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노조1454-230931981-07-28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노조1454-22561198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