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단의 규정이 없이 사업주가 경영실적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당 조합과 주식회사 ○○간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의임.

1. (주)○○에서는 특별상여금 명분으로 1977.7부터 3년간 50%씩 연 2회 지급하였고 80년에는 경기침체로 전ㆍ후반기에 걸쳐 30%씩 2회 지급하였음.

2. 1981.8.1 (주)○○에서는 80년도 전ㆍ후반기와 동일하게 30% 지급하였는 바,

3. 노동청예규 71호(1969.5.31)와 기준 1455.9-9522(1968.10.11) 및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판례 73 나 1531에 준하는 임금으로 50%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률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단의 규정이 없이 사업주가 경영실적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