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격일제근로하의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8시간을 승한 것이다2. 격일제 근로라도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단체협약상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①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 60시간 한도내에서 노사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음.

② 근로형태 : 종업원의 근로제도는 1일 근로 1일휴무를 원칙으로 함.

③ 운전기사의 1일 임금은 직권 조정에서 12,650원으로 결정되었음.

④ 실재상황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16×3.5일, 주 56시간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임 금 구 분 근 로 시 간 임금산정내용 조정액 기 본 임 금 8 602.38×8 = 4,819.04 4,820 연장근로 및 수당 6 602.38×6×1.5 = 5,421.42 5,420 야간근로 및 수당 2 602.38×2×2 = 2,409.52 2,410 계 12,650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운전기사는 월평균 13∼14일을 근무함으로써 1일 근로수입은 사실상 2일분의 수입에 해당되고 있음.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교시하여주시고,

2. 전시관련사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격일제근무(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와 1일 임금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1. 격일제 근로형태하의 1일의 통상임금은 4,820원(602.38×8시간)이 되는 것이며,

2. 격일제 근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형태만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