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근무성적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등에 규정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기준, 시기 및 지급률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임금후불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차등지급함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