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근기1455-68711982-03-11
- 행정해석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취급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 것은 다른 임금과 같이 취급된다근기1455-68731982-03-11
- 행정해석국외 출장중 투숙 호텔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79301982-03-10
- 행정해석사용자단체산하에 노조조직사업장이 1개 뿐일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1454-66201982-03-09
- 행정해석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1454-64741982-03-08
- 행정해석노조규약에서 임원 입후보의 적법한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64731982-03-08
- 행정해석조합장에게 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노조1454-59831982-03-02
-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장 선출은 직선이나 간선 모두 무방하다노조1254-19051982-02-2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결의로 평균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근기1455-57951982-02-25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1.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이는 적법하다 2.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를 투표절차 없이 박수로 의결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노조1454-54781982-02-24
- 행정해석중대한 과실로 징계퇴직된 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53831982-02-23
- 행정해석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에 해당하면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51101982-02-19
- 행정해석무지의 신전과 굴곡이 정상이고 측부의 신전근 손상에 따른 이탈구는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458.7-47861982-02-18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 할 수 있으며 승인기준은 하수급인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징수1458.4-273811981-10-05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승무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1455-304301981-10-05
- 행정해석투표자수 98명의 과반수는 50명 이상이므로 투표결과 49표와 48표를 얻었다면 과반수에 미달된다노조1454-300521981-10-02
- 행정해석상여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지급비율만을 정하고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98831981-10-01
- 행정해석연도말에 지급된 상여금, 연월차수당은 월별로 등분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징수1458.4-30066198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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