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2.18
보상1458.7-4786
무지의 신전과 굴곡이 정상이고 측부의 신전근 손상에 따른 이탈구는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지의 신전과 굴곡이 정상이고 측부의 신전근 손상에 따른 이탈구가 장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무지의 신전과 굴곡이 정상이고 측부의 신전근 손상에 따른 이탈구는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바, 그 이유는 수지의 운동장해는 시전 및 굴곡의 운동범위의 제한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