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승무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정액)을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승무수당은 운행거리에 따라 그 대가가 다르고,

또한 그 실적이 있어야 비로소 지급액이 결정될 뿐 아니라 노사간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하지 않은 기정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