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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사용자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① 직장에서의 지위…기각경북2024부해902024-03-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 사건 전직1은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전직2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전직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직1에 대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전직2로 인해 달성되었으므…기각경기2024부해3502024-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요양원의 이 부원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2024-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2021년 이후 지속된 하위 인사평가 결과에서 보듯이 회계파트를 관리하는 고참급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태도의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 ② 장기간에 걸쳐 업무를 …기각서울2024부해2502024-03-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울진 소재 비행훈련원 정비인력의 제주 소재 비행훈련원 복귀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근로자의 정비 경력 및 능력, 정규직 여부, 직급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명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12024-03-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정보화기획팀장 업무와 전직 이후의 전산(하드웨어) 업무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전직 이후의 업무에 자격증 등이 필요함에도 근로자에게 자격증 등이 있음이 확…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902024-03-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조정하자는 제안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에게 퇴직일자를 지정하고 예고기간을 두는 등 해고가 있었…인정 (구제)충남2024부해772024-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보직해임 및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취업규칙상 회사가 업무 형편에 따라 보직 및 부서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속에서 조직 안…기각서울2024부해2242024-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지점장인 근로자가 직원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실적이 타 지점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보직해임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규정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2024-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기각전남2024부해452024-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지정하며, 사용자의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② 인사규정에 “회사는 업무상…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2024-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주식회사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76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12. 27. 자 사직서에 직접 '급여 등 지급조건’을 자필로 부기하여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개동 현장의 현장소장 직에서 품질관리자로 변경하고, 무급휴가를 …기각경기2024부해2942024-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OO교회 사업수행장소’로 기재되어 있어 기도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에 대하여 인사이동(작업장소 또는 종사업무의 …기각서울2024부해1992024-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긴급회의에서 사전동의 없는 근로자의 녹음행위를 이유로 전보를 행하였는데, ① 사용자의 제 규정에 일반적으로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회의 전이나 회의 중 녹음을 금지하는…초심취소중앙2024부해622024-03-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사용자는 원직복직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알게 된 사용자가 뒤늦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까지 발생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512024-03-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