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2968 판결 직위해제취소각하

서울행정법원 | 2024-03-14 | 2023구합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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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은 적법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3. 1. 중등교사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재직함.

서울노원경찰서는 2022. 12. 28. C고등학교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수사 후 검찰 송치 통보함.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3. 1. 5. 근로자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4.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1. 소청심사 청구 기간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됨.

근로자는 2014. 10. 28.경부터 2023. 6. 26.경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 적응장애'를 주상병으로 D병원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옴.

근로자는 2023. 1. 6. 해당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함께 수령한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 하단에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에 대한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

근로자는 2023. 3.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2023. 3. 22. 복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의 적법성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규정하며,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징계처분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교육감의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이 경우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인 교육감의 처분이며,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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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구합2968 직위해제취소 각하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24. 2. 22. 판결선고: 2024. 3.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중등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재직하였다. 나. 서울노원경찰서는 2022. 12. 28. C고등학교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하 '강제추행'이라 한다) 혐의로 수사하여 검찰에 송 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3. 1. 5. 원고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4. 피고에게 B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1. 소청심사 청구 기간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누명을 쓰고 수사가 진행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소청심사 청구에 관한 안내사항을 보지 못하였다. 원고에게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라 한다)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제7조 제1항),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천재·지 변· 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기간의 진행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감의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공립학교 교원이 교육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퉈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인 교육감의 처분이고,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즉 원처분에는 없고 소청심사결정에만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소청심사결정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이 존재하는 때에 한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두11829">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8.경부터 2023. 6. 26.경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 적응장애'를 주상병으로 하여 D병원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이 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에는 고유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2023. 1. 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원고가 함께 수령한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의 하단에는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주관적인 사정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법에 대한 부지는 교원소청에 관한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경찰, 검찰,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서 많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원고는 2023. 3.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2023. 3. 22. 복직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수사절차에서의 대응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청구기간 내에 소청심사를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