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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취업규칙 규정,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2024년 단체협약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하여 종료된 것이고, 취업규칙, 2024년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은 정년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78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상…기각경기2025부해12562025-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스타트 미팅 참여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장기간 스타트 미팅에 불참한 점, 최근 3년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472025-05-2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면서 '감사처리 업무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① 근로자가 동료팀장의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862025-05-23비위행위
- 노동위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시업과 종업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종업시 일용직 근로계약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기각충남2025부해186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기각경기2025부해1306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11. 7. 미화팀장과 통화 중 대체 인력 채용을 언급한 건, 근로자의 부재로 다른 미화원들이 겪는 고충을 언급하며 향후 대책을 상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발언을 해고 통…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02025-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채용 무렵 낸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원청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상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위 업무를 위하여 상시 채용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99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전직 이후 발생한 해고에 관해 다투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전직의 구제이익은 있다.…기각충남2025부해3062025-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① 아파트 등 시설물관리 용역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는 위ㆍ수탁 계약의 재수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근로자들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근…기각경기2025부해1303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임. 사용자2의 업무지시나 교체요구는 도급계약상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도급계약을 위반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32025-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심사 업무를 대체할 직원을 신규 채용한 뒤 2024. 9. 3. 원무부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위 신규 채용자가 2024. 9. 9.부터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언제까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682025-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2. 28. 이전인 2025. 1. 14.경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이미 직전 용역업체에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는 …기각서울2025부해866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여부근로자가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판정일까지 계…인정 (구제)충남2025부해2942025-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기각경북2025부해2442025-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년에 의한 당연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만 74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기각경기2025부해12482025-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초심유지중앙2025부해252025-05-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