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법원
- 노동위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7. 1월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322017-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휴직신청도 받아 주지 않는 등 자신을 궁박한 상태에 처하게 하여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기각경기2017부해4122017-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처분은 경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① 2017년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종이 경비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20…기각경기2017부해4132017-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존부가 불명확하고,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인정 (구제)인천2017부해822017-05-18비위행위
- 노동위비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사직서 양식을 받은 후 서명을 하여 반납 물품과 함께 보내겠다고 한 점, ② 같은 부서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퇴직 송별회를 갖기로 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 …기각서울2017부해4342017-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7. 1. 25. 학원 교장과의 면담에서 교장이 근로자에게 학원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근로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라고 한 후 즉시 개인 짐을 정리하여 학원에서 퇴거한 점, ② 근로자…기각서울2017부해6452017-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대표이사 등을 비방한 일이 드러나자 사용자와의 면담 후 해고한 사건으로,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한 후 합의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6322017-05-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변경 전 위탁관리업체뿐이고, ① 신청인이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면접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를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는 무관한 점, ② 신청인의 임금 지급과정에 변경 전…각하서울2017부해6202017-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존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관련사건 마무리 후 복직을 권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 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각하인천2017부해1012017-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권고와 해고통보가 같은 의미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17부해2222017-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라는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행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징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702017-05-12비위행위
- 법원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이 7개월 단위로 갱신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 근로계약의 기간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기각서울2017부해6092017-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자필로 작성한 점, 근로자가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332017-05-11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