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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근기1455-222021982-08-11
- 행정해석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1454-221711982-08-10
- 행정해석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노조1454-221691982-08-10
- 행정해석증가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추정액이 100/100을 초과하여 증가하여야 한다징수1458.3-220651982-08-09
- 행정해석사업종류 변경시 보험료 소급 여부도 3년간 소급 반환할 수 있다징수1458.3-220641982-08-09
- 행정해석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기1455-217411982-08-06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해지125-216261982-08-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건강진단은 의사에 의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별 소정의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1452-212741982-08-02
- 행정해석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화물운송알선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214301982-08-02
- 행정해석광업법상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조광권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근기1455-207871982-07-27
- 행정해석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된다근기1455-204801982-07-23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해지125-203321982-07-22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연금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다근기1455-205241982-07-21
- 행정해석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는 조합원 수와는 무관하다노조1454-202281982-07-21
- 행정해석법정기간내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10% 공제받을 수 있다징수1458.3-202841982-07-20
- 행정해석개호인의 침대사용료는 개호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보상1458.7-12341982-07-15
- 행정해석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 초과시라도 1일 8시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해지125-194671982-07-14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1454-193211982-07-12
- 행정해석관리직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노조1454-19320198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