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화물운송알선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공사는 운송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컨테이너 보세장치장내에서 화물주로부터 화물운송요구가 있으면 차량보유운송회사에 운송을 의뢰해주는 일종의 화물운송알선업을 하는 사업장인 바,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화물운송알선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009.6.30.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삭제) )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임.

*2009.6.30.구법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서비스업도 산재보험 적용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