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981.6.7~1982.4.23가 공상기간이고, 1982.4.24자로 의원면직되었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요령을 공상(1981.6.7)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면 공상기간동안에도 상여금 400%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여금 400%를 공상 전 3개월 임금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여부.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재해발생일(1981.6.7)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