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

1. 당 ○○아파트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로 인가(1982.3.12)를 득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임.

2. 지난 1982.6.17자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1982.6.28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단체협약 및 교섭에 대한 요청이 있는 바, 사용자의 범주와 관리소에서 보는 사용자의 범주가 각각 상충되는 입장에 있는 바, 정당한 교섭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