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상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조광권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체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무연탄 생산업체로서, 연간 20만톤 이상의 무연탄을 생산하여 오던중 광업법 개정에 따라 1982년초에 덕대업자와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 1982.5에 정부로부터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하여 현재 생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폐사는 광업권자로서 조광권자로부터 조광료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조광계약기간내에 조광권자의 체불노임 및 인사사고 등 제반문제로 물의가 발생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광업권자 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광업법상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동 조광권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의 책임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