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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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취업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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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로 중도 귀국 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사용주는 원칙적으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 재취업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해외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고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요양 종결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며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