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근기1455-350371982-12-3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347481982-12-29
- 행정해석사업이나 직업의 성질ㆍ신체조건 등을 감안하여 남녀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근기1455-343731982-12-2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근기1455-344231982-12-24
- 행정해석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951982-12-24
- 행정해석국내 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국내선박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344441982-12-24
- 행정해석대표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343311982-12-23
- 행정해석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이다근기1455-343711982-12-21
- 행정해석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산안1452-340481982-12-20
- 행정해석취업 중 급성각결막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보상1458.7-3751982-12-16
- 행정해석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다근기1455-336891982-12-16
- 행정해석가족수당, 학자금, 축하금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336781982-12-15
- 행정해석재요양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효와는 무관하다보상1458.7-333491982-12-13
- 행정해석사업을 인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수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31771982-12-10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의 휴무일에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331801982-12-10
- 행정해석연체금은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징수1458.3-333671982-12-10
- 행정해석보험료 임금총액 추정은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한다징수1548.3-33366198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