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2.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는 국내 각 지역에 수개의 건설공사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부정기적으로 시공하는 사업장인 바 동법의 적용에 관하여 질의함.

1. 상시근로자의 산정 및 적용:동 법규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그 적용법규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은 공사단위별로 각기 분리적용하고 그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0조(훈련인원)에 준하여 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2. 건강진단의 실시:동법 제32조(건강진단)(현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면 채용시 및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케 되어 있는 바,

가. 채용시의 건강진단은 동법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현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의거 채용전 건강진단을 실시케 하여 질병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대한 소요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나. 건설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기간이 일정치 못한 실정이며 특히 전기, 건축공사인 경우 근로자의 직종이 각기 다르며 일정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단기간만을 사용하는 실태가 많은 바,

그 사용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9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를 면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공사의 정기건강진단시 채용시 징구하는 건강진단서로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단위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산정은 동법의 취지상 어떠한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의거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2. 동법 제3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규정은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취업제한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며,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은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3. 채용시 건강진단은 작업의 성질상 적정한 근로자를 선택하고 질병자의 근로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절차의 편의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2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과는 그 근본취지가 달라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음.

4. 채용시 건강진단과 일반정기건강진단은 그 검사항목이 거의 일치하므로 동일연도내에 동일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중복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제정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