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13
보상1458.7-33349
재요양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효와는 무관하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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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요양이 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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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은 당초의 상병과 재발한 상병간에 부위적ㆍ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 인과관계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의학적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요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1조)에서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후 3년간 행사치 않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