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71조 제1항(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시와 정기로 의사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켜야 한다고 하여 채용시에는 정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도 역시 채용할 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이에 상기(1, 2)항에 의거 채용시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사용자의 의무적인 부담이라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