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1972년도에 입사하여 1980.4월 퇴직후(직원은 노동조합 가입불가) 1980.5월부터 본인이 퇴직한 회사 노동조합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82년부터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노동조합 근무중인 경우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

2. 노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한 1980.5월부터 82년 소속사업장 근로자로서 적을 둘 때까지는 사업장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장 근로자가 된 때부터 1년 이상 되어야 임원의 자격이 있음.